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단 표면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발을 맞춘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종전 선언’ 당사자라는 점에서 미중 간 균형 외교 기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며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 움직임에 호응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 우리 기업이 주도적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두 번째로 발언권을 얻었다. 영국·이탈리아·독일·캐나다·스페인·인도·인도네시아·호주·네덜란드·싱가포르·콩고민주공화국·유럽연합(EU) 등 중량급 국가가 즐비한 14개 초청국 정상 중 맨 처음 입장을 발표했다. 발언 순서는 우리 정부가 아닌 주최국인 미국이 정했다. 문 대통령의 자리 역시 바이든 대통령 옆에 배치됐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단면이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국이 종전 선언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 정부·기업에 대중 견제 참여를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삼성전자(005930)·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096770)·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기업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약 44조 원에 이르는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9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이라는 미국 기조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균형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세계 공급망 회복력 확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글로벌 경제 재건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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