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40조 1,562억 원보다 8.9%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하고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민생과 일상의 회복(2조 2,398억 원) △사회 안전망 강화(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2조 2,109억 원)의 3대 투자 중점과 15대 핵심 과제를 정했다. 예년과 차별화된 부분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이 반영됐다. 중위소득보다 부족한 소득의 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이 대표적이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협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협의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시의회와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이 6,177억 원 포함됐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 및 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과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사업 예산이 대표적이다. 그 외의 정책으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 창업 프로젝트, 투자 유치 전담 기관 ‘서울투자청’ 설립이 꼽힌다.
한편 전임 시장의 주요 정책인 민간 위탁·보조 사업 예산을 정비하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TBS 출연금은 대폭 삭감했다. TBS의 올해 출연금은 375억 원이었지만 내년은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했다.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통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고 일부 진행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 구조를 과감히 조정하는 재정 혁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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