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탄소 제로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다른 나라가 먼저 양보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G20의 다른 정상들은 정치적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실현 방안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31일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세계 탄소 배출 1위, 4위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불참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봐야 한다. 심지어 ‘탄소 제로’를 선도해온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원전 확대로 회귀하고 영국은 화력발전을 되레 늘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COP26에서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대비) 40%는 연평균 4.17%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연평균 감축률 2.81%인 미국이나 1.98%인 유럽연합(EU)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다. 게다가 한국 제조업 비율은 28.4%로 미국(11%)· EU(16.4%)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 탄소 감축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탈원전 이념에 얽매인 보여주기 식 탄소 중립 과속 목표는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러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임기 말 정권이 산업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탈탄소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차기 정권은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탈탄소 스케줄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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