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며 일상의 회복과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 전망도 나쁘지 않다. 3·4분기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아 4% 성장 목표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를 회복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그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며 특유의 강점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고리가 되는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탁월한 제조 기술 능력이 주목을 받아 한국 경제의 체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K방역과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국가 브랜드도 역대 최고에 이르며 상품과 서비스 수출 모두에서 연일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 금융 부문도 다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누구도 한국 경제가 성장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뉴노멀을 찾아가는 위험천만의 비포장도로에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26인의 전문가가 내년 경제를 전망하며 뽑아 올린 키워드도 합종연횡과 종횡무진이다. 가장 큰 위험은 글로벌 공급망의 동맹화 조짐이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노골화하자 일본과 유럽의 유수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품목별 합종연횡으로 각자도생에 나섰다.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 드라이브에서 주요 파트너로 러브콜을 받는 것은 다행이지만 위험도 따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들을 백악관에 초대도 하고 SK와 LG의 특허 분쟁에서 원만한 조정에 힘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 제품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며 동맹국들의 공조를 압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생산 정보 제출에 대한 미 상무부의 압박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표면상 이유는 군사 안보적인 고려라서 미 정부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26인의 전문가는 이제 ‘안미경중’이 아니라 동남아와 유럽 등 협력의 폭을 넓히며 주요 품목별 합종연횡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도 한국 경제에 닥친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이다.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은 나름의 강점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도 있고 산업 각 부문의 디지털화도 빠른 편이다. 다만 애플의 전기차 진출 방침에서 나타나듯이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인수와 매각을 밥 먹듯하며 산업 지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첨단 기술 인력을 보강하며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최근 2050 탄소 중립 정책이 구체화되며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대전환은 대량의 일자리 파괴와 직무 전환, 기득권의 재편을 수반하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명실상부한 G7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G20 수준에서 횡보할 수도 있다. 물론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의 남부 유럽국가들(PIGS)처럼 낙오할 위험도 있다.
2022년은 정치의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2022년이 상승과 정체·하락 중 어떤 분기점이 될지는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정치 갈등의 극대점에서 선거를 치르며 경제 전환기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투표가 임박할수록 선심성 공약은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 난제들은 뒤로 밀리거나 진영 대결의 불쏘시개로나 활용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시간은 시장이 악화시킨 분배와 불평등에 대한 처방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다. 2022년이 한국형 선진 복지 국가로 가는 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타협에 이르는 대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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