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일곱 차례나 썼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사실상 ‘정권 교체’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 선호 응답이 10~20%포인트 더 높게 나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를 외치는 게 쇼가 아니라면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하면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주도로 투자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친(親)노조, 반(反)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강행 등은 외려 기업과 자영 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개혁해야 하는데도 이 후보는 노동 개혁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와 ‘세금 폭탄’ 위주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또 기본소득에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재정 확대 정책도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 진정 문재인 정부와 선을 그으려면 ‘공정’ ‘전환적’ 등 모호한 수식어가 붙은 성장을 외칠 게 아니라 노동·규제 개혁과 기술 초격차 확보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또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과 탈(脫)원전 정책의 늪에서도 서둘러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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