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확정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20대 대선 대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 후보들은 123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다. 국내외적 격변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선거이다. 글로벌 패권 전쟁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현상 등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칫 경제와 안보 문제 등에서 복합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여야 후보들은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내로남불’, 편 가르기 행태 등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돈을 뿌리는 선심 정책,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규제와 ‘세금 폭탄’ 위주의 부동산 정책, 남북 이벤트 집착 등과도 선을 그어야 한다.
나아가 여야 후보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으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2%선으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윤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도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며 “전환적 공정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후보들은 말로만 경제 성장을 외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성장 담론과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표심만 의식하는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국과 북한의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자주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미사일·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소모적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부국강병’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해야 미래를 향해 리셋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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