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며 “윤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 조를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해주는 국민을 위로하는 것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주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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