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8일 시작되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새로운 ‘역사결의’를 채택하고 공산당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해 ‘시진핑 시대’를 강조하기로 한 것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다만 시 주석 1인 체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중국 내부의 통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갈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번 6중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콩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새 역사결의는 시진핑이 처음 집권한 지난 2012년 제18차 당대회와 2017년 19차 당대회 이래 그의 업적을 공고히 함과 함께 내년 말 제20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3연임할 수 있는 길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명보는 또 결의 내용도 “중국 공산당 100년사를 3단계로 분류해 시진핑을 마오쩌둥·덩샤오핑 시대에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3대 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내용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죽을 때까지 독재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진핑의 종신 집권도 합리화된다.
신화통신도 6일 장문의 시진핑 프로필 기사에서 시 주석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신은 “30여 년에 걸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국력이 커진 와중에 빈부격차, 생태 파괴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면서 “2012년 시진핑이 시작한 개혁은 덩샤오핑의 계승이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들의 과오를 적시하고 새 권력 창출을 시도한 과거 마오쩌둥(1차)과 덩샤오핑(2차) 때의 역사결의와 달리 이번 세 번째는 시진핑의 미래 집권 청사진 등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이 그동안 내세워온 ‘공동부유’와 ‘인민민주’가 키워드로 제시될 예정이다. 공동부유는 앞서 ‘샤오캉 사회’를 완성한 기반 아래 중국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인민민주’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식 독재를 합리화하는 키워드로 최근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역사결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 공산당 역사를 3단계로 규정할 경우 시진핑 이전의 장쩌민·후진타오 시대는 덩샤오핑의 그림자가 돼버린다. 최근 장쩌민파(상하이방)인 장가오리 전 부총리의 ‘미투’ 의혹 또한 상하이방이 이번 역사결의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내부 권력투쟁이라는 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홍색 규제’ 등 중국 내부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중국 금융 시스템 비판을 계기로 경제·사회 규제의 강도를 높여왔다. 또 2018년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이 폐지된 후 미중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독재 강화에 따른 대외적인 충돌 확대도 우려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