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내년 경제정책으로 ‘공동부유’와 경기부양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부유는 시진핑 시대의 원칙적 목표인 반면 최근 하강 중인 경기를 떠받칠 부양 대책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공산당과 국가가 시장을 압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6중전회는 공산당의 최고 명제인 공동부유 규제 정책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동부유는 지금까지 행해온 덩샤오핑 방식인 ‘선부론’을 일단락하고 시진핑 방식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위한 핵심 로드맵으로 제시된 이슈다. 즉 경제 불균형 축소와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빅테크 규제를 지속하는 것과 함께 새롭게 부동산세·소비세 등 부자 증세를 도입하는 문제도 중요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헝다 사태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코로나19 방역으로 하강하는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추가 공급과 함께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공동부유 이슈와 대립하는 조치라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5중전회에서 제시한 쌍순환 전략과 자립자강 목표를 재차 강조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첨단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부양책을 수립하고 소비를 진작하면서 불균형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과정에서 공급망 등 디커플링(탈동조화)이 확대되는 것도 결국 중국 내부의 결속 강화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증국과 기타 국가의 공급망 분리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적 목적으로 산업을 취급하는 변덕스러운 방식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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