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8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 국민한테 가능한 금액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지원에 있어서 야당하고도 논의를 하고, 결국에는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재난지원금 규모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5%, 2.3%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재난지원금을) 두 번에 걸쳐 한번은 전 국민, 한번은 선별적으로 해서 줬지 않나. 이게 우리 GDP 대비 1.3%”라며 “그래서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는 추가세수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10~15조 원 정도 초과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올해 안에 3차 추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예산 수정안을 둘 거냐, 내년 초 추경으로 할 거냐, 당선 후 추경으로 할 거냐 등 시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며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 국민한테 주는 게 맞냐, 선별적으로 주는 게 맞느냐는 당과 정부, 여당과 야당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에 의해 지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라며 “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하는데 5년이면 250조 원이 소요된다. 한 부분에 50조 원이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소득공제 범위가 금융소득은 5,000만 원까지인데 가상자산은 250만 원까지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