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국가에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직 정부 내에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백신 접종 상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한 백신 여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국민의 동의와 국제사회 공감대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태 속에서 북쪽과 백신협력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대북 백신지원에 대해 “우리 국민이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상태에서 우리가 백신 여력이 있을 때 국민의 동의 속에, 국제 사회의 일정한 공감대 속에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북한에 지원되는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대북 지원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이 100% 없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매우 적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볍씨로 주지 않고 도정한 이후에 이른바 정곡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년 정도 보관 가능하다"며 "그러면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협력을 하거나 국제 교류를 통해 협력을 할 때도 도정된 상태의 정곡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또 최근에 와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쌀이 비축이 많이 되는 현상을 감안했을 때 밀보다는 쌀로 (지원)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이라며 "더군다나 밀은 수입해서 해야 한다는 면에서 쌀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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