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독자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두번째 공약으로 ‘5개 서울 만들기’를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 5개 권역에 서울 수준의 다섯 개 메가시티를 구축해 복합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6일 공무원 개혁을 첫 공약으로 낸 지 2주만이다.
김 전 부총리는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가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를 위한 재정, 경제, 인재, 생활 등 4가지 부분에서의 균형을 약속했다.
우선 김 전 부총리는 재정 균형을 위해 “재정연방제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제에 사업 결정권과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제 균형 달성을 위해 “기업이 가야 지방이 산다”며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획기적 혜택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감면하고, 고용을 10년 유지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균형을 위해서는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에 지방 이전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생활 균형의 경우 “좋은 병원이 있어야 지방이 건강하다”며 “지방대학 병원을 서울 5대 메이저급으로 시설·의료진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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