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한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설치와 스마트워치 보급이 확대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제475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일선에서 피해자 취약성과 112 신고 이력, 범죄 경력 조회 등 항목을 보완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재범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63건의 사례 중 가해자의 84%가 전과자였고 70% 이상은 전과 3범 이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험성 체크리스트는 수사 기록과 더불어 가해자의 구속 수사 여부 등을 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거나 월담하는 등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이런 징후를 감지해 피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도 올해 360대에서 내년 6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CCTV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자와 가족 등에 관한 정보를 인공지능 CCTV에 저장해 외부인 접근 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변 보호 대상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도 올해 3,700대에서 내년 1만 대로 확대한다.
긴급 신고 시 112상황실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출동 명령할 수 있는 위치 확인 시스템도 개발해 도입된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활동을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구속과 체포 제도를 활용하고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등에 대한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데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리학 전공자를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경장)으로 경력 채용해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해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APO) 정원을 1명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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