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호주산 수입량을 2만 ℓ에서 2만 7,000ℓ로 늘리고 베트남으로부터 200톤을 들여오는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이를 합해도 차량용에 들어갈 필요량의 이틀 치에 불과하다. 다급해진 당국은 ‘안보상 무리’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군 재고분 중 200톤을 방출하는 극약 처방까지 들고나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이 수입한 산업용 요소의 97.6%가 중국산일 정도로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발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입 품목 가운데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를 웃도는 비율이 31.3%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산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계열 매체인 런민쯔쉰이 9일 “(중국에) 대항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국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다음 수순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협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을 길들이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충하는 호기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서자 ‘죽창가’까지 거론하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수입선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쏠려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장에만 수급을 맡길 수 없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공급망 쇼크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리스트를 만들어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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