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틀 전 국회 답변에서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1월 과세 개시 방침을 고수해온 것을 보면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는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소신을 지켜 과세에 나설지 아니면 여당 후보의 힘에 밀려 다시 ‘홍두사미’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안일환 경제수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요소수 대란’에 책임을 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주요 물자의 과도한 중국 의존과 현 정부가 지속해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모호한 외교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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