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대만전쟁억제법

중국이 올해 7~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달 보도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 궤도까지 올라간 뒤 하강하면서 음속의 다섯 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다. 중국은 “우주선 발사 시험이었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구 어디든 1시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확보한 셈이다. 이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극초음속 무기 체계 실험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 미국 상원의원들의 대만전쟁억제법(Taiwan Deterrence Act) 발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

대만전쟁억제법에는 중국 턱밑인 대만을 ‘불침 항모’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해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해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2032년까지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무기수출통제법을 수정하고 미국이 원조한 금액만큼 대만도 자체 국방 지출을 늘린다는 내용도 있다. 또 대만의 국방 장기 계획 수립 시 미국의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의원단 13명이 지난주 대만을 깜짝 방문했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 기조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는 “미 의원단의 대만 방문은 난폭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국군 J-16 전투기 4대, Y-8 대잠기 1대, Y-8 기술정찰기 1대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침투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 외무성은 “대만 정세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미국을 겨냥해 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이 한 배를 탄 모양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서 주권과 평화를 지키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