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시작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7기 4년 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정부 예산안이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첫 물꼬를 트기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샅바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신안군 비금~암태 국도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사업비를 포함해 총 15개 사업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장성군에 들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 매입비와 화순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비도 추가로 건의했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지역 국회의원 8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과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사업 등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가고자기장연구소 예비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광주송정역 환승 기능 중심 선상 역사 증축 등 40건에 대해 총 1,178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지역구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60여건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 부담 50%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95개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국비 5조 1,541억 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도 5조 원대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사물인터넷(IoT) 이용 융복합 뉴딜사업인 악취종합상황실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최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백령공항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구축 등 지역 현안 사업 11건에 1,620억 원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조성과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대청호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현도~신구 도로 개설도 핵심 사업으로 내걸었다. 충북도는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충북 K-뷰티 클러스터 지정, 2차전지 글로벌 연구개발 선도 플랫폼 구축, 강호축 완성을 위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조기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강호축 특별법 제정 등 5건을 선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최근 대구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대개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주요 SOC와 고부가가치 소재산업 육성, 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경주시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건의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8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부산시는 부산~마산 전동열차 도입,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 수단 발굴 연구용역,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등의 사업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전동열차 도입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속도가 붙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초석이 되는 광역대중교통망인 만큼 인적·물류 교류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도 송철호 시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비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울산시의 주요 사업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비롯해 3차원(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국립울산청소년미래산업체험센터 건립 등이다.
송 시장은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 역시 전방위적으로 힘을 더하고 있다”며 “울산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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