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시대의 가치를 읽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섣부른 종부세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지 말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겠다는 주장은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대도시에 비해 재산세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이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해 분배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 없이 던진 이번 주장이 무지와 무책임의 소치라고 비난 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자산 보유세 강화가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부동산이 거주 목적을 벗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막기 위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복지지출 축소 및 소득세·법인세 인상’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땀 흘려 일한 소득세는 올리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종합부동세를 재검토 하자는 주장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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