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5만5,000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겠다는 것이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우선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운영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육군은 15만명으로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명을 유지해 삼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 병사에게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의무 예비군제는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로 전환, 예비군을 현역에 준하는 준 상비군으로 정예화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심 후보는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사회의 취약 계층이 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며 “미국의 경우 1970년 모병제 도입 초기에는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했지만,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 중 부유층이 17%, 중산층이 64%, 빈곤층이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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