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차관회의가 17일 열린다. 우리 정부는 ‘종전 선언 추진’을 주요 의제로 들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미국이 대만 문제를 동맹국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의 격랑 속에서 우리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최 차관은 이날 공항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의제와 관련해 “종전 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1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하고, 17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를 한다.
미국은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핵심 안건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주요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대만해협 문제에 민감하므로 한미일 차관협의에서 강력하게 미국 편에 설 것”이라며 “미국도 한국이 대중 압박을 위한 ‘대만 카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길 원하니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일 외교차관회의도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차관회의는 16일 또는 17일 열릴 예정인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한일 관계 입장을 살펴볼 기회로 평가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관계 회복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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