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새 6.0%포인트나 높아져 오름폭도 1위였다. 한국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년 사이에 107.9%에서 115.0%로 7.1%포인트 뛰었는데 증가 속도는 세계 3위였다.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집값 급등 탓이다. IIF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매수 여파로 10월 한 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조 7,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들은 빚을 더 내야 한다. 올해 7개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 대출 1건당 평균 금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늘었다.
여당은 국민을 ‘빚의 늪’에 빠뜨린 근본 원인을 돌아보지 않은 채 대출을 더 풀겠다는 식의 달콤한 약속만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가계 빚 폭증 요인으로 코로나19를 지목하고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의 가계 빚 증가 원인을 전 세계적 현상인 코로나19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과도한 가계 부채는 소비에 타격을 주고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경기 침체기에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로 연쇄적인 부실 확대와 자산 버블 붕괴 등이 벌어질 경우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다. 부채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면 적정 수준의 금리 인상과 대출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책 등을 아우르는 정교한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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