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에 제동을 거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면서 여당의 철학을 따르라고 요구한 셈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격했다.
거대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이재명 예산’ 관철을 위해 정부의 팔을 비트는 것은 국정 농단에 가깝다.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3권분립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선거 직전에 돈을 나눠주려는 여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다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일 뿐 아니라 관권 선거 논란을 초래한다. 재정 적자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는 것도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난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 8,000억 원 증가했지만 104조 원에 이르는 적자 국채 발행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 적자 규모는 7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홍 부총리가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버티는 것은 일리가 있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여당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 상태로 가면 9년 뒤 국가 채무가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번번이 여당의 요구에 굴복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홍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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