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며 점진적 모병제 전환, 전역 후 지원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모병제와 한국판 탈피오트 군대로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피오트란 탈피오트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를 뜻하는 말로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프로그램이다. 안 후보는 “군 복무는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국가는 청년을 보듬고 지원하며 청년은 애국심을 가지며 다 함께 발전하는 상생적 병역이 안철수가 생각하는 병역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먼저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 수는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라면서도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 부사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모병 부족도 막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사병 수가 줄어들며 절감되는 예산과 부사관 수가 늘어나며 필요한 예산을 각각 1조8,000억원~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며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두번째로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병사들의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군 복무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치면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유관 대학 및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국방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2020년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조2,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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