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며 대통령 예찬론을 폈다. 그는 이를 ‘문전박대’ 소망이라고 표현했다. 이 수석은 또 4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문재인 효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정 혼선과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이재명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여당의 반(反)헌법적인 월권 행위를 막기는커녕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의 수반인 문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4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 적자는 7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수수방관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뒤 한 달 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부실한 초동수사에 이어 ‘꼬리 자르기’ 수사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임 윗선’ 등을 규명하려면 이미 문 대통령이 특별검사 도입을 결단했어야 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확고한 대선 중립 의지’도 말로만 그치지 말고 중립내각 구성 등으로 실천해가야 한다. 최소한 여당 의원으로서 선거 관리 주무 부처를 맡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세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만 양산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지만 되레 집값을 폭등시켰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 난맥 수습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문전박대’는 물론 역사적·법적 책임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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