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의 재정 운용 방침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윤 후보를 향해 “상위 1.7%만 대변 한다”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국민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이용한다”고 맞섰다. 부자 감세와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이 맞붙는 구도다.
李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약 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꼬집었다.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윤 후보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냈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혈세를 쌈짓돈으로 쓰려는 발상”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급(방역지원금) 지급 주장을 ‘대선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초과 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 모습은 안타깝다”며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과 세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기재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뒤늦게 정정한 것과 관련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이 후보와 여당이 이를 구실로 기재부를 압박하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정부 금고를 집권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번 일을 빌미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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