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무력을 고도화하고 도발을 계속하는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신무기 예산은 15년 만에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 방위력 개선비를 16조 7,243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는 방위사업청의 당초 편성안보다 6,122억 원 감액된 것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2,721억 원 줄었다. 방위력 개선비 축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핵심 자산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도입 예산이 3,283억 원이나 줄었고 대형 공격헬기 도입 예산은 전액 날아갔다. 스텔스전투기 F-35A의 성능 개량 예산도 절반인 200억 원이 축소됐다. 신무기 예산 감액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면도기 지급 등 장병 복지와 각종 활동비·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은 2,158억 원 늘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의식해 군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 선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온적인데도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조기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해 희망 섞인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상당한 조율이 끝났다”고 말한 데 이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15일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종전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면 김정은 정권의 노림수에 이용 당할 수 있다. 북한은 종전 선언을 빌미로 유엔사령부 해체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무기 개발은 소홀히 하면서 종전 선언에만 매달리면 안보가 흔들린다. 핵추진잠수함, 고성능 미사일, 첨단 전투기 개발 등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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