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대해 송영길 대표가 19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 서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절차상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 당청이 모여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19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바로 추경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 원에서 예년 규모인 21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손실보상법에 2조4,000억 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건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세입이 부족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특유의 ‘언론 탓’을 다시 했다.
그러나 전날 이 후보의 입장 선회는 “초과 세수 가운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5,0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일상회복 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 8조~10조 원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보고가 영향을 끼쳤다. 이 후보는 보고를 받은 직후 “그러면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 대폭 상향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올해 총액(21조 원) 대비 증액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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