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정책 실패보다는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방역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이 99.9% 회복됐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은 아쉬웠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경제·문화·방역 등에서 톱10의 나라로 발전했으므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공(功)이 없이 오기와 편 가르기 정책으로 과(過)만 쏟아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에선 1987년 체제 이후 ‘레거시(업적·유산) 없는 첫 정부’라는 비판의 소리까지 나온다. 유례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했다.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세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다. ‘탈(脫)원전’ 정책 폭주는 에너지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반성이나 사과 없이 ‘K방역’ ‘고용 회복’ 등을 거론하며 자화자찬했다. 청와대는 대선까지 남은 4개월 동안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이벤트나 종전 선언을 밀어붙여 되레 안보 불안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섣부른 종전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모한 탄소 중립 과속 정책은 기업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임기 말 코드 인사를 강행하거나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미리 확정해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여당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교체해 ‘중립 내각’을 출범시켜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한다. 현 정권이 임기 말에 무리한 ‘대못 박기’를 강행한다면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국론 분열만 증폭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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