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시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과 관련해 권형택 HUG 사장이 “공공 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권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분양 가격을 전면 자율화하면 투기적인 현상이 존재해 분양 가격이 한없이 올라가 서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보증 사업을 독점하는 현 체제가) 가격이 올라갈 때 제어해주고, 내려올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 체제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HUG와 국토교통부 측에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권 사장의 이날 발언은 이에 대한 공식 결론을 밝히지 않은 와중에 나온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HUG가 사실상 당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어 분양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권 사장은 올해 2월과 9월 개선·보완된 고분양가심사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이후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보증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는 앞서 분양 가격을 심사할 때 해당 단지 인근의 비슷한 특성·규모를 갖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권 사장은 또 세입자 전세금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HUG 내부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 임대인에 대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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