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합리화 입장을 내세웠다. 그동안 재계가 현 정부의 과잉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개혁을 주장해온 사실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축사에서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이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하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 신산업 창출과 새로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 변화에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 (민간에)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게 현실”이라며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다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확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위험 영역을 정해주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도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겠다”며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규제 합리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규제 합리화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되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다.
“규제 합리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운을 뗀 그는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게 맞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케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일부 기술 연구와 인프라 구축에 정부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대공황 시대 뉴딜 또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 연구, 실패 가능성이 높아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탈탄소 사회로 가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나 억압도 없을 수 없겠지만, 그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방식이 훨씬 더 기업 자율성에 부합하고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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