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목표 법안 등에 대해 사실상 단독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부당한 발목잡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줬다”며 “장애물이 생기면 넘으라고 힘을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하는 것” 등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국회를 ‘입법 독주를 위한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수사팀 관계자 연루 여부를 찾겠다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원들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원지검 ‘불법출금’ 수사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는 곳이 아닌데도 공수처는 정권 눈 밖에 난 이들에 대한 수사에만 열성을 쏟으며 ‘정권 수호처’ 구실을 톡톡히 하는 모양새군요.
▲북한의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봤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청진시 소재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 7명이 ‘오징어게임’을 시청하다가 109상무 연합지휘부 검열에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드라마를 반입·판매한 주민은 총살형을 당했고 학생들도 무기징역이나 노동교화형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 단속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니 독재 체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나 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