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가 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을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광주학살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의 ‘5·18 뺀 사과’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 순회 3일차인 이날 광주 남구 양림교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 영원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그 대상을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 씨의 사망으로 광주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따라 마련한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반인륜범죄 사건을 옹호하는 행위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확인된 반인륜범죄 사건을 옹호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공언했다.
옹호 행위도 처벌하자는 주장은 이 씨의 ‘대리사과’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전날 전 씨 발인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5·18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5·18은 전 씨가 취임한 1980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임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 씨가 재임 이전 일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또 한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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