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광주를 찾아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학살 사건을 조작하거나 부인하는 세력을 끝까지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역사왜곡 방지법’에 “전체주의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역사왜곡 단죄법도 정식 공약으로 추진될 시 사회적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 순회 사흘째인 이날 광주 남구 양림교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은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역사왜곡 단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이스북에서도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예시로 독립운동 비방과 친일 행위 찬양,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학살 등을 언급했다.
앞서 여당이 낸 역사왜곡 방지법도 비슷한 취지로 발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관련 역사에 대한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안과 관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체주의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입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 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폭력 범죄나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 영원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배상하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광주 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따라 마련한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 폭력과 역사 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주 대전환 선대위’가 이 후보의 첫 번째 지역 선대위로 출범했다. 공동 선대위원장 10명 중 현역 의원인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청년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처절한 자기 반성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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