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공약의 비현실성과 후보의 실현 의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질문에서는 후보나 공약 이름을 명시해서 생길 편견을 줄이기 위해 후보의 이름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청년 200만 원과 국민 100만 원’ 지원이라는 공약의 내용만으로 물은 결과였다.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이 후보가 실현 의지가 높은 것으로 봤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 공약이 ‘비현실적인데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척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보다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3대 대표 공약의 비현실성과 실현 의지를 각각 물어본 후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 유권자가 인식하는 포퓰리즘 공약의 정도를 측정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높다고 보는 사람들일수록 해당 공약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 공약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23.01%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은 14.17%로 이 후보에 미치지 않았지만 두 후보 모두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두해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공약이 구체화될수록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대선 100일 전 이·윤 후보의 공약에 국민들은 인색한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현금 살포와 돈 풀기 공약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 대선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이처럼 지표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대선에 포퓰리즘 공약이 힘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후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약 실현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 뒤를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이 평균 7.3점을 얻었다. 불과 0.1점 차이였다. 응답 비율로 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에 대한 응답자 1,309명 가운데 74.3%가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고,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1,284명중 73.7%가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특히 청년 200만 원이 가장 비실현적이라고 평가한 극단적인(11점)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5.2%(797명)를 기록해 공약 자체만으로도 포퓰리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 후보 공약에 비해 낮았지만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 역시 극단적인 응답이 32.2%에 몰려 있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극단적인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양 진영 간 여론의 극단화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지 후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봐도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이 후보 지지자도 실현 가능성에 5점을 주는 데 그쳤다.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념이 보수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기본소득 공약은 비현실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부동층의 비판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4개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50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5.7),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8),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4.9), 종부세·양도세 완화(4.6) 순이었다.
후보의 실행 의지를 묻기 위해 후보 이름을 공개하고 재차 질문을 했을 때는 ‘43조 원 지원’이 1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고, ‘청년 200만 지급’은 5.4점이 나왔다. 비현실적인 공약의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포퓰리즘 성향이 발견되는 척도의 하나로 분석됐다. 역시 응답비율로 살펴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은 1,711명 응답자 중 47.9%, 소상공인 지원은 1,694명 중 64.1%가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 밖에 이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공약은 250만 가구 주택공급(5.0),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4) 순이었고,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5.2), 종부세·양도세 완화(4.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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