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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명절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김영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내년 설부터 10만원서 상향 적용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권욱 기자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20만 원 적용 기한은 명절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을 비롯한 전봉민·김성원·최형두·정희용·송재호·이개호·최승재·윤창현 의원 등 8명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선물 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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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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