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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공급 확대 정책 더할 것...택지 효율성 높이는 일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다만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며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는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한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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