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수사 개시 두 달 만에야 뒷북 조사를 했다.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이어 27일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금요일과 주말에 비공개로 소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자 중 강제 수사를 벌인 것은 29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을 주도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그는 여러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최근 통화까지 했던 정 부실장은 ‘키맨 4인방’과 ‘윗선’을 잇는 핵심 연결 고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정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다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뒤지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압수 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공수처가 정권 비리를 덮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한 야권을 주로 겨냥한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현 정권이 밀어붙인 검찰 개혁의 민낯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토록 검찰 개혁을 외친 것이냐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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