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컨퍼런스인 '제17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가 온·오프라인 동시운영 형태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한국공공경영학회가 주관하고 공공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는 ‘Perfect Storm,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60여 명의 공공기관 경영진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용진 공공혁신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ESG를 위한 공공기관의 대응 전략을 시작으로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유능한 정부, 유능한 공공기관을 향한 대전환’의 강연이 이어졌다.
박순애 회장은 코로나19, ESG, 디지털 혁신 등 Risk의 일상화 속에서 공공기관 혁신의 로드맵으로 ‘공동체의 회복력을 통해 도약하는 공존사회’를 명확히 가져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복지분야에 대한 전달체계 최소화, 탄소중립에 대한 신사업전략, ODA 유무상 개발도상국 진출 등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진흥의 통합조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미래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
뒤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사회자 한국공공경영학회 김완희 회장(現 가천대학교 교수), 공공혁신위원회 김용진 위원장(現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양대학교 김종갑 특훈교수(前 한국전력 사장), 한국행정학회 박순애 회장(現 서울대학교 교수), 신구대학교 이종욱 교수가 참가했다.
김종갑 특훈교수(전 한국전력 사장)는 이전 공기업 기관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 및 기능, 예산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상장된 공기업에 한해 경영자율성을 대폭 확대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 모든 발전사가 정부의 평가지표에 맞추어 종합에너지 기업을 표방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전과 6개 발전사 간의 협력 강화로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능조정, 통폐합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순애 회장은 노무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 MB정부의 기관장 평가 도입,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강조 등은 시의적절한 정책 패러다임인 것으로 평가했지만,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자회사 합병의 경우 갈등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인천국제공항, 수출입은행 등 내부적으로는 착한 정부, 글로벌에서는 경쟁력 있는 정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용진 위원장은 과거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에 치중한 반면, 현 정부는 효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성과 혁신성장, 뉴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비정규직 처우 문제, 직무급 도입 등의 미진함도 언급했다. 향후 자율과 책임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K-ESG 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K-ESG 혁신 추진은 ESG 내재화를 통하여, 생태적, 통합적 관점에서의 포용적 ESG를 실천하며,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ESG 혁신을 활성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개방형 ESG혁신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종욱 교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공공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거버넌스 개혁, 경영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향후 미래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진행된 VIP 오찬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 현 시점과 미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자, 토론자,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7개의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 ESG 혁신 ▲Biz Analytics ▲마이데이터 전략 수립 ▲공공기관 혁신 ▲뉴노멀 혁신 ▲경영평가 우수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각 세션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실무진 등과 함께 공공 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및 경영평가 대응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KMAC 한수희 대표이사는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은 공공성, 효율성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의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개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위한 기능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KMAC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