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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시론]금리 상승기에서 살아남기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부 시장분석가와 언론 등이 지난 해 3월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가 0.75%로 하향 조정되면서 시작된 소위 제로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별도의 실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한국은행의 발표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것은 향후 금리의 향방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인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금융안정에 대한 언급이다.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나 가계부채 부담이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일련의 사태 전개를 금통위가 상당히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비해 파괴력이 훨씬 큰 코로나 19 변종 출현으로 인해 실물 경제 회복세가 꺾이는 것과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 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이다.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여전히 70%(잔액 기준)를 넘어서는 상황이므로 가계가 이자율 변동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 주 단행된 0.25% 포인트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이자 지급액이 3조 5,000천억원에 달해 엄청난 부담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0.3%에 불과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점이다. 조금 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2010년대 초반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3~4%대를 유지했으며 현재의 금리수준이 실물경제를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부채를 보유한 가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한 근본 대책은 부채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변동금리에 비해 고정금리가 높으므로 가계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대안임은 틀림없다. 더구나 지난 10여년 간 경험한 것과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환경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정금리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가산 이자율은 0.7~0.9% 포인트 수준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기준금리의 변화는 약간의 시차를 가지고 가계대출 금리에 거의 대부분 반영되므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씩 세 번 정도 인상되면 고정금리를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하는 금리상의 불리함이 극복된다는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는 이미 두 번에 걸쳐 0.5% 포인트 상승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의 금리인상이 예상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리인상 기조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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