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검토된 국토보유세 철회도 가능하다고 밝힌 뒤 사실상 기본소득 철회 수준을 밟지 않겠냐는 예상대로 기본소득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세다. 이를 두고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지지율만 지나치게 쫓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공론화하고 토론을 한 뒤에도 국민들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회나 유턴이 아니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기본소득 정책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나 나름 없는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설득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겠다는 유연성을 부각시킨 셈이다.
그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기본소득 공약 역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청년·노인 등 특정 계층에 지급하는 ‘부문별 기본소득’만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책 유연성에 지지율 尹에 역전…"다만 잦은 정책 선회는 안돼"
기동성을 높인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함께 정책 유연성을 보이면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서는 첫 여론조사 결과였다.
채널A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을 때 이재명이라는 답변이 35.5%를 기록했고, 윤석열이라는 답변은 34.6%를 기록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이다.
한편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김혜경 씨가 38.7%를 기록했고, 김건희 씨가 56.7%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 후보가 지나치게 자기 공약과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책은 설득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타협하는 안을 만들기도 하는데 너무 표만 의식해서 설득과정을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유연성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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