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두 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손 검사는 취재진들을 만나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번 구속 영장은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 23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차 구속영장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었지만, 2차 영장에서는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정관실 파견 검사), 수사관 1명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3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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