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국민의힘도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반대했으나 나머지 대부분 항목에 대해선 여당 안에 동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558조 원)보다 8.9% 증액한 것이어서 ‘초슈퍼 예산’이란 지적을 받았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성 예산 비중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노인의 단기 일자리 창출, 청년 월세 지원 등 현금 뿌리기 위주로 편성해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높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위해 국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예산을 증액하는 ‘역주행’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정부 예산안 기준 50.2%에 이르렀는데도 나랏빚 급증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정부 안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했다. 여야는 이번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경쟁일 뿐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정부가 처음 책정한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지역화폐 사업을 밀어붙여 5배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3.2%)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7% 감소해 실제 국민의 지갑은 더 얇아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마구잡이로 늘리면 물가만 더욱 자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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