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의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해 줄줄이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후보 경선 과정부터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부처가 벌써 5개에 이른다. 이 후보는 1일 2030세대 과학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 중립 관련 조직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계속 제동을 걸자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쪼개기를 예고했다. 또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등 난제가 생길 때마다 조직 수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치밀한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선거 표심의 유불리로 조직 개편에 접근하면 국정 안정성이 흔들린다. 차기 정부가 조직 개편을 시도하더라도 최대한 조직을 슬림화해 국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어 국가만능주의로 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을 양산했다. 4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만 10만 명이 넘고 공기업에서는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외려 신규 채용이 급감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정부 조직을 확대할 게 아니라 시장을 복원해 민간 활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각종 규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연평균 매출이 1.9% 증가에 그쳐 전(全) 산업의 2.5%보다 낮았다”고 밝힌 대목은 뼈아프다.
지금은 정부 조직 신설이 아니라 신산업 육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경쟁 국가들은 질 좋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국정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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