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도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7월 연간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발표한 지 5개 월 만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소득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데 이어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듯 논란이 되는 공약을 접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재정도 악화시키므로 공약을 완전히 철회하는 게 맞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 충분히 재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일본·프랑스 등은 ‘탄소 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전 시장이 팽창하는데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제 밥그릇을 차버리는 행태다. 차제에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돈 뿌리기 선심 공약을 밀어붙일 때도, 이를 접을 때도 이 후보가 늘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의사 존중’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어떤 방향이든 대중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스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가 이런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진정 나라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하고 공약의 진정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면 변죽을 그만 울리고 기본소득 공약과 탈원전 정책 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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