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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日은 '美의 印太방어 린치핀' ···우크라 사태로 위상 더 커져

美 유럽 주둔 필요성 높아져

핵심동맹 日로 中 견제할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도쿄와 사이타마현에 걸쳐 있는 육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미국은 이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이 방위력 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기시다 내각은 이에 호응해 내년부터 주일미군 분담금도 역대 최대 수준인 2,000억 엔대 후반(약 3조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쿼드의 일원인 일본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군사 자원을 집중하려 해도 중동과 유럽에 포진한 병력을 당장 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전쟁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유럽 방어를 위한 미군의 현지 주둔 필요성은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검토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Global Posture Review) 계획에도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규모 있는 병력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이 지역에서 동맹·파트너 국가와 추가 협력을 모색한다고 결론지었다. WSJ는 이를 두고 “미국이 다른 국제 약속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맞서 병력을 재조정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잃었기 때문에 중동과 유럽의 태세를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패권을 저지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문제에 있어 감시·경계 능력이 상향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관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최근 대만을 찾아 “대만 침공은 곧 일본 침공”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경우 주일미군과 방위비 등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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