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 희토류 업체인 ‘중국희토류그룹’ 설립을 최근 승인했다. 이 회사는 중국알루미늄 등 희토류 관련 국영 업체를 합병한 것으로 이르면 12월 중 출범한다. 희토류는 정보기술(IT) 제품과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로 중국이 2019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63%, 매장량의 37%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메가 기업’을 만든 것은 세계 전략 금속망(網)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 진영의 반중(反中) 연대에 전략 광물 수출 금지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전략 금속을 무기화하면 자원이 부족한 데다 중국에 대한 투자·무역 편중이 심한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수입 품목 중 중국에 80% 이상 의존하는 것은 1,850개에 달한다. 특히 대중 수입 의존도 상위 100개 품목 가운데 강철 제조 때 필수 소재인 망간의 의존도는 99%에 이른다. 방전관(98.1%), 마그네슘(94.5%), 아연도강판(93.8%), 흑연(87.7%) 등도 중국산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략 광물의 공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규 자원 개발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기존 사업도 ‘적폐’로 낙인찍어 팔아 치웠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8년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2019년 미국 로즈몬트 구리 광산, 올해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 등을 모두 매각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4%, 95%에 이른다. 자원 확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이다.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공세적 프로그램을 원점에서 새로 마련하는 한편 대중 투자·교역 비중을 대폭 줄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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