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 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확대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 기존의 공약 외에도 용적률 완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매각해 민간에 분양수익이 집중되는 현상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청년들을 초대해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집값이 너무 비싸졌고 노동소득 만으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주택공급의 질과 양에 대해 다시 고민할 때”라며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 였는데 가수요와 공포수요가 형성돼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도시의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다”며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공영역에서 품질이 좋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을 통해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행 도시개발 방식에서 분양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LH가 택지를 개발해서 왜 민간 사업자에게 팔아먹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택지만 팔면 감정가 이상으로 팔 수 없다.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택지가 저렴한데 비해 분양가는 비싸니 (민간 사업자들이) 택지를 확보만 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하지 않느냐. LH가 택지를 개발한 뒤 건설만 건설사에게 맡기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LH는 택지만 조성한 뒤 팔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측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원가를 공개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는 관행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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