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재산 증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49만 4,408명에 달하자 민심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보료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민심 이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건보료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가구·서민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나 건보료 상승률이 (지나치게) 되지 않게 제대로 정책적 보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의 경우 금액별로 5억~10억 원, 11억 원 이상 등 세부적인 추계를 만들어 협의를 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구간별로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 방안을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공시가로는 15억 원, 실거래가로는 약 21억 원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증가하자 민주당은 대선 전 이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앞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도 종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고 국회 통과 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의장은 “1주택자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표 연동으로 건보료 상승을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다. 전날에도 박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1가구·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건보료 같은 경우 오히려 (건보료 재산 기본 공제) 5,00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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