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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미국 ‘中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평화 쇼에 그만 매달려야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 인권 탄압 등을 고려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9~10일 110개국 정상을 초청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중국·러시아 등을 고립시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캐나다·호주 등은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은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이 있는 한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베이징 올림픽에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선택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어게인 평창’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지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잡겠다며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2억 원 규모의 모니터링 사업을 편성한 것도 김정은 정권 설득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강행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대선 직전에 종전 선언을 강행하면 차기 정권에 족쇄를 채우게 된다. 미중 신냉전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 가치인 만큼 외교적 보이콧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허울 좋은 ‘평화 쇼’에 매달릴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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