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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손실보상 50조 어렵지 않아” 최대 100조·증세까지 거론

언론 인터뷰 통해 “예산 운용 혁신”

김 “부처별로 10%만 줄여도 60조”

“부가세 30년 째 10%” 증세 언급도

시대정신 '변화', 경제민주화 추진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손실보상액)50조 원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대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연합뉴스와 가진 “윤 후보가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약자와의 동행’인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훨씬 더 벌어졌다”며 “이걸 방치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우리나라 예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혁신을 단행 해야만 새로운 국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부처 예산 10% 줄여 마련”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할 것”
30년 째 동결 부가세 “변화해야”
종부세·재산세까지 대개편 필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 보상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가 50조 원을 얘기했는데 50조 원이 충분할지 충분치 않을지 모른다”며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안된다. 기본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코로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혁신을 단행해야만 새로운 국가과제를 이행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이 607조 원인데, 부처별로 10%씩 절감하면 60조 원 나오는 것 아니냐.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20%씩 예산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제당국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부가세를 올린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세금을 올려 부동산 가격을 누르는 현 정부의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를 모르는 것이다.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전면 재개편·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약팀에서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정신은 ‘변화’ 패러다임 바꿔야”
자유주의는 ‘강자독식’ 제도 보완 필요
“윤 후보가 확고한 계획으로 해결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기 술로 첨예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노동, 4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까지 분야별로 국가혁신을 해야만 한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 후보가 유연한 적용을 시사한 ‘주 52 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52시간제를 수정한다는 것보다도,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경제민주화’를 윤 후보의 정책비전에 넣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가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경제문제다.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강자독식 원리인데,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가 따르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인은 빈곤하고 2030 청년은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냐. 소위 고용구조를 보면 대기업 고용이 전체의 12%밖에 안된다”며 “과거 경쟁 과정에서 대기업은 큰 혜택받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게 됐지만 중소기업은 취약하기 말할 데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임기 5년의 확고한 계획 세워서 끌고가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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